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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중태였던 입주민 1명은 이튿날 사망했다. 아파트 주민 A씨의 방화로 추정되는 이번 화재는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외부 감사 의무 대상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체 투표로 뽑은 입주자가 관리소장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와 일부 입주민 사이에서 관리비 예산 집행, 관리 규약 등을 두고 해묵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오전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 입주민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관리인 등 8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뉴스1
◇곳곳서 벌어지는 관리비 갈등
관리비 갈등이 극단적 사건으로 이어진 것은 이례적이지만, 전국 공동주택 곳곳에서 이같은 갈등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작게는 커뮤니티 시설의 소모품부터, 전기차 충전 설비 설치, 아파트 도색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운영·관리 관련 지출 대부분이 관리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반포래미안퍼스티지(2444가구)에서도 올 들어 관리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발단은 커뮤니티 시설에서 제공하는 ‘수건’이었다. 작년 커뮤니티센터(사우나·헬스장·골프장)에서 수건 및 소모품비로 1억519만1045원이 지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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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 세탁비만 8954만원에 달했다. 일각에선 커뮤니티 시설 운영 적자가 연간 10억원 안팎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자 일부 입주민이 “사우나를 이용하지 않는 세대까지 수건 비용을 관리비로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커뮤니티센터 소모품 지급 중지 입주민 찬반 투표’까지 벌어졌다. 소모품 지급을 중단하면 세대당 월평균 3590원이 절감된다고 한다. 커피 한 잔 가격 수준이지만, 대단지 아파트에선 이 돈이 눈덩이처럼 커져 수천만 원이 될 수 있다.
2444가구 규모의 이 단지에서 가장 가구 수가 많은 전용 84.93㎡는 매달 관리비 약 40만원을 낸다. 실제로 단지 전체 관리비는 월 12억원에 육박한다.
◇전국 관리비 시장 年 30조원 달해
관리비는 거대한 시장이다. 25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1만2000여 가구가 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월 약 30억원,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00여 가구)는 월 24억원가량이 관리비로 걷힌다.
전국 단위로 보면 조(兆) 단위로 커진다. 지난 4월 전국에서 걷힌 공용 관리비는 1조2325억원에 달한다. 전기·수도 등 사용료는 1조1184억원,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는 2717억원이 걷혔다. 이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30조원 규모다. 대기업인 에쓰오일이나 CJ그룹의 연 매출과 맞먹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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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전기·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관리비 시장도 매년 커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관리비 공개가 의무다. 하지만 정작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입주민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소재 드라마까지
최근 한 종합편성 채널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아파트’도 수백억 원 규모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범죄를 소재로 삼았다. 드라마는 전직 조직폭력배가 대단지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178억원을 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시작된다. 관리비 시장에 거대한 자금이 오가는 。을 드라마 소재로 삼은 것이다. 이 드라마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비리를 은폐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통장 잔액을 조작해 횡령하는 설정이 담겼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 앞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 외 임원진, 주택관리사 회원 100여명이 드라마 '아파트' 규탄 시위를 열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는 관리사무소장 역할을 수행하는 ‘주택관리사’들의 단체 반발로 이어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10일 해당 방송국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고 “전국 3만4000여 주택관리사 회원들은 드라마가 주택관리사를 ‘비리의 온상’이자 ‘지탄의 대상’으로 왜곡해 묘사하고, 입주민의 소중한 공동 자산인 장기수선충당금을 마치 개인이 손쉽게 횡령할 수 있는 ‘눈먼 돈’처럼 설정한 내용 등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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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표현의 자유와 드라마라는 허구적 특성을 감안해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생활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한 드라마의 왜곡된 묘사는 향후 입주민과 관리 업무 종사자 간의 막연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항의 시위 끝에 해당 방송국으로부터 ‘극의 설정은 허구’라는 자막과 마지막 화에 ‘주택관리사 노고를 기리는 감사의 글’ 송출 약속을 받아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드라마 '아파트' 방영 이후 민원 대응을 위해 배포한 업무 매뉴얼 안내문./대한주택관리사협회
◇외부 감사 등 규제 강화… 李 대통령도 강조
최근 정치권도 관리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입주민 동의를 받으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재도 한층 강해진다. 관리 책임자가 고의로 입주민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을 받은 경우 기존 ‘자격 정지’ 대신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소셜미디어에 국토교통부의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공동 사용 건물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며 “누구든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입고 병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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