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500조원+α…재정 긴축하면 민생 악화·성장 둔화" "교육교부금 학령인구 반영…기초연금은 '하후상박' 개편" 박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AI발 반도체 호조와 관련해 전망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구조적인 변화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가전기기 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발생했다면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총수들과 회동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을 언급하며, AI 관련 투자가 반도체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의 반도체발 호황 국면에서 마련된 초과 세수와 추가 세수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에 따른 법인세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장관은 "올해 본예산에서는 국세수입이 390조원 들어올 것으로 봤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최소 110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500조원 플러스알파의 국세수입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의 전망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체리마스터 다운로드 박 장관은 "추경을 편성할 때 25조원 이상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이를 재원으로 활용했다"며 "그런데도 올해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가 추경 당시 예상한 수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 중후반이지만 2040년대에는 0%대, 2050년대에는 0% 또는 역성장까지 예견된다"며 "꺼져가는 성장잠재력을 다시 반등시키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의 과실이 계층과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양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 모두 넣어 1년 단위로 써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단년도 예산회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을 여는 생산적 지출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선거용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는 "전혀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심해게임 그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려면 법령을 만들고 기금 운용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운용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재정이 물가를 자극하고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반박했다. 박 장관은 최근 물가 상승이 수요 과열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서 비롯된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면 민생이 악화되거나 성장이 둔화하는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맞춤형 재정지원과 성장잠재력 제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재정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한국은행 총재 발언도 언급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구조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 장관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를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 1인당 교부금과 교부금 총액은 줄이지 않고, 절감한 재원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한다. 박 장관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한 개편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장기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