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인한 데 대해 "국민을 위한 입법 아닌 강성 팬덤 위한 '전당대회용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당내 신중론과 국민 우려까지 모두 짓밟은 채, 법치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집착만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질타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엔 '전당대회'가 걸려 있다는 게 비판지.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당대회와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체계를 당권 경쟁의 제물로 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도 분명히 했다. 최신 인터넷게임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보여주듯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허。을 바로잡고 중범죄의 실체를 밝혀냈다"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거대 '공룡 경찰'을 만드는 치안 포기 선언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전당대회용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