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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아동 성범죄 의혹으로 임기 보름여 만에 사퇴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며칠 전 월급 수백만 원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달 말 당선에 따른 선거 비용 보전도 받게 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뒷수습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새로 구성된 시의회 첫 상견례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열정과 포부를 드러냈던 최영중 전 의원.
[최영중/전 청주시의원/지난 3일 : "나이순으로는 가장 막내인 것 같은데요.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드러난 모습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유권자에 대한 경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동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걸 알고도 출마를 강행한 최 전 의원은 공천 심사뿐 아니라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이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신분을 숨기거나 휴대전화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사퇴에 따른 뒷수습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 전 시의원이 유권자를 기만한 채 치른 뒤 선관위에 청구한 선거 비용만 4천만 원.
현행법에선 정치자금 관련 일부 위법 행위를 제외하곤 선거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어 최 전 의원은 이달 말이면 대부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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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6일 만의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비용, 수억 원 역시 세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의정 공백에 세금과 행정력 낭비, 유권자가 떠안는 피해는 추산하기 힘들지만, 정작 본인은 임기 16일치 의원 월급, 230만 원가량을 받아 갔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고 보조금을 깎는다든지, 이번 선거 나가더라도 잘못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다 개인적으로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거나 그러면 출마 그렇게 쉽게 못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청주시의회는 최 전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용인하면서 징계에 의한 제명 등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물을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 "국고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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