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주요 개발·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2일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상급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다만 확정판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급심 결과에 따라 시정 리더십이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신규 정책 결정이나 대형 사업의 이해관계 조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다이야기시즌3 . 이 같은 불확실성은 오 시장이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 시장의 1호 공약은 ‘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압도적 주택공급’으로 2029년까지 8만5000가구를,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만5000가구 규모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추진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주요 개발사업에서 더욱 커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알라딘사이트 서울시는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만 가구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에 고층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서울시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에 위치하는 만큼 ‘세계유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종묘와 인접한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세계유산의 경관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는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오 시장은 당분간 재판 대응에 상당한 역량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판으로 인해 부동산 공급 정책 역시 추진 동력이 일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 9.ci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