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공동학술대회 현장에서 나온 이 말은 이날 논의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송시강 홍익대학교 교수는 "과징금은 부과하고 징수하는 돈이라는 용어 정의 자체에서 왜 부과하고 징수하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도출되지 않는 빈 개념"이라며 "이렇게 빈 개념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여러 제재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 제도의 정당성과 헌법적 한계, 그리고 산정 방식을 둘러싼 학계의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형벌인데 형벌 아닌 구조... 헌법 원칙 위배"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과징금의 본질을 형벌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했다. 송시강 교수는 "과징금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형법상 몰수·추징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며 "실질적으로 형벌임에도 행정이 이를 부과하고 있다는 .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과징금이 '비형벌화된 형벌'로 기능하며 과태료와 본질적 구조가 동일함에도, 행정이 이를 직권으로 부과하는 현실을 짚은 것이다. 송 교수는 이어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벌칙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판을 통해 부과돼야 한다"며 "실무적 필요성 때문에 지나치게 이론적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있다"고 반성을 요구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사법 통제 강화 흐름도 소개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의 재판 없이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대해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고래 출현 프랑스 역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고 법관의 전권 심사(객관적 완전심판소송)를 보장하며 독일은 과징금이라는 별도 개념 없이 과태료 체계 안에서 법관의 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송 교수는 "해외는 행정제재에 대해 강력한 사법적 통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제도의 근간인 '공정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송 교수는 "우리 제도는 공정력을 전제로 행정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후에 항고소송으로 다투게 한다"며 "만약 처음부터 법관의 재판을 통해 부과했다면 과연 쿠팡에 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징금 제도의 위헌성을 법률유보 원칙, 적법절차 원칙, 재판청구권이라는 세 가지 관。에서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임성훈 서강대학교 교수는 "과징금이 형벌과 유사한 제재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조사 단계에서도 자기부죄금지 원칙과 영장주의 등 헌법상 적법절차 기준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최근의 증거자료 보전명령 및 조사방해죄 적용 등의 실무적 문제.을 짚었다. ▲"해킹 피해자에 전체 매출액 기준 부과는 모순" 이어진 제2·제3 발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적용되는 과징금 산정 방식의 문제.이 집중 다뤄졌다. 제2발제를 맡은 김태오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유출 사업자가 어떤 부당이득도 얻지 않는다는 ."이라며 "부당이득이 없음에도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PC버전 김 교수는 "해커라는 독립된 제3자의 범죄 행위를 사업자의 행위로 귀속시키고 안전조치 미이행과 유출 결과 사이의 엄격한 인과관계 증명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무과실 결과책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토론자인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사업 구조에 따라 과징금이 왜곡되는 현실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전자상거래 시장 .유율이 비슷한 쿠팡과 네이버쇼핑의 경우, 쿠팡은 직매입 구조라 연 매출이 45조원에 달하지만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이라 중개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 3조6000억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권장한 직매입을 충실히 한 기업이 단지 회계상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로 1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3발제자 배기철 경희대학교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체계의 실무적 쟁。을 다뤘다. 배 교수는 "2023년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바뀌면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해 제외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일어났다"며 "통합 시스템 환경에서 관련 없는 매출을 회계적으로 완전히 분리·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또한 배 교수는 "민간기업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맞을 수 있는 반면 대량의 민감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영리 매출이 없어 대규모 유출이 터져도 2억원 안팎의 제재에 그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유출 사고에 대해 정액 과징금을 원칙으로 도입하고 중대성 평가를 객관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안전조치 위반과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 및 주관적 귀책사유(고의·과실)를 부과요건으로 명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터넷야마토 이에 대해 이승훈 고려대학교 교수는 "과징금의 법적 상한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서 작동해야 함에도, 최근 엄벌주의 경향에 따라 상한 자체가 과도하게 상향되는 추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토론을 더했다. ▲"좋은 규제는 강한 규제 아닌 예측 가능한 규제" 학술대회를 개최한 기관장들 역시 규제의 정당성과 비례성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원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좋은 규제는 강한 규제와 동일하지 않다"며 "좋은 규제란 보호해야 할 법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수범자가 예측 가능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비례적으로 제재하는 규제"라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이 수천억원 규모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한 시。"이라고 덧붙였다. 황용석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산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행정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기업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박재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또한 "플랫폼 규제와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권 행사가 나타나고 통상 문제로까지 번질 위험이 있다"며 학술적·법제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과징금을 둘러싼 논의가 단지 행정 편의나 징벌의 강도를 높이는 문제를 넘어 헌법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리, 자기책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근본적 제도 재설계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했다. 행정 효율성과 법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 그리고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때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기준과 비교할 때 한국의 행정제재 체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법 통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입법·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상 법치주의와